미국 기업에 특허료 내고 일본에서 제작한 미사일 수출

일본 정부가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사태에 간접 개입하게 된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수출 대상은 신형인 패트리엇 미사일3(PAC-3)과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2(PAC-2)이다.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 기업에 일본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일본 정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미국 수출을 위해 오는 22일 방위품 수출과 관련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 수출만 가능한데 완제품도 수출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다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명기한 일본의 라이선스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은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미국에 수출한 패트리엇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일본의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로 미국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구입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에 보충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는 미국의 미사일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 유지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