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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애플…美 법원 “소송 진행 동안 수입금지 조치 중단”

한숨 돌린 애플…美 법원 “소송 진행 동안 수입금지 조치 중단”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2-28 14:19
업데이트 2023-12-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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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판매가 일시 중지됐던 애플워치 시리즈9 제품에 문제가 된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능이 표시되어 있다. AFP 연합뉴스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판매가 일시 중지됐던 애플워치 시리즈9 제품에 문제가 된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능이 표시되어 있다. AFP 연합뉴스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10월 ITC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 2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6일 이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애플은 곧바로 항소했다. 애플은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이에 맞서 ITC도 법원 제출 문서에서 애플의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위원회가 이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시장은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을 애플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고 CNBC 등이 전했다.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뉴욕 증시에서 마시모 주가는 장중 4% 넘게 떨어졌으며, 애플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이어서 ITC의 이번 수입 금지 명령에 따라 애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만에 악재를 덜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특허 침해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애플워치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해 왔으며, 이를 미 당국에 전날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2일 이 변경 사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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