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AP 연합뉴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가 27일(현지시간) 교사 임금 인상과 어린이 건강 재원 등으로 정부 지출을 30억 즐로티를 새롭게 확보하는 새로운 지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야당 등과 연합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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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권교체와 맞물려 전임 정부에서 맺은 K방산 수출 계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의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투스크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무기 거래 금융 지원을 위한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융자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었다. … 한국 구매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승인하는 융자금(loan)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다”고 밝힌 뒤 “결국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융자금(제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지만 계약을 지속할 작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우리가 그 중 일부를 변경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거기에 없기를 정말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스크 총리의 발언은 국내 방산업계와 폴란드 간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정부의 금융보증 지원 문제가 풀리지 않아 지연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앞서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자 한국정부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공동 대출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폴란드는 올해 한국 방산업계가 ‘수주 잭폿’을 터뜨린 시장이지만, 지난 10월 총선으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돼 13일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잔여 계약 등에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이다.
앞서 투스크 총리는 지난 12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계약을 존중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24일 ‘한국과의 방산계약을 새 정부에서도 유지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서면 질의에 “새 정부에서 폴란드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계속되겠지만 현재의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계약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6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존 국가 간 협의 또는 합의 사항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와 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폴란드의 신구 권력이 공영언론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세우고 있다. 바르트오미에이 시엔키에비치 폴란드 신임 문화부 장관은 이날 모든 공영 언론을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공영 언론이 전 정부의 극우 포퓰리즘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10월 총선 결과, 정권이 교체됐다. 친(親)유럽연합(EU) 성향의 연립정부가 이달 중순 공식 출범하고, 법과정의당(PiS)은 8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했다. 투스크 신임 총리가 연정을 이끌고 있지만,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PiS 측 인사여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인 폴란드에서 실질적 권리는 총리가 쥐고 있으나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공영언론 청산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의 언론 정책에 비판적인 전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친 마스타레레크 대통령 고문은 공영언론 청산 발표에 대해 경영진을 바꿀 합법적 방법을 찾지 못한 새 정부의 무력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라팔 보헤네크 Pis 대변인은 “국가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모든 규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새 정부의 문화부는 지난 20일 공영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내세우며 국영 TV, 라디오, 뉴스 통신사의 사장과 이사진을 전격 해임했다. 국영 방송사 TVP는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신임 사장을 선출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PiS 측 인사가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미디어위원회(RMN)가 다른 사람을 TVP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신구 정권의 힘겨루기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지출계획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언론 정책과 새 경영진 구성이 위헌이라며 예산안에 포함된 30억 즈워티(약 9928억원) 규모 공영 언론 지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