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패트리엇 270억원어치 판매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가 29일 도쿄에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낮 도쿄에서 쿼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쿼드 외무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후 10개월 만이다.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힘이나 위압에 의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4개국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안정을 훼손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쿼드를 비롯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규모 다자체제 안보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상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중국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구상은 소규모 다자체제를 통해 네트워크를 촘촘히 하고 최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지 나토처럼 공동 방어 체계, 집단지도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전망을 경계했다.

미일 밀착에 따른 러시아 견제도 강화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약 30억엔(270억원)어치를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과 달리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본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