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중국, 출산 캠페인 총력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빠진 중국이 이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방정부는 가임기 여성에게 전화해 임신 계획을 묻거나 산전 검진을 권유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저장성에서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최대 10만 위안(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수도 베이징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에 ‘사랑과 결혼’ 교육 과정을 개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산시성 시안시 주민들은 중국판 밸런타인 데이 ‘칠석절’에 정부로부터 “적절한 나이에 달콤한 사랑을 만나 결혼하길 기원한다. 중국 혈통을 이어나가자”라는 자동 음성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출산이 여성 건강에 유익하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의 집을 찾아가 임신 여부를 묻거나 생리 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확인하는 사례를 보도했다.

공무원들의 출산 독려는 임신 기간에도 이어져,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고 낙태를 원할 경우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8세 여성 양위미씨는 혼인신고를 하던 중 정부로부터 무료 산모 비타민을 제공받으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여겼으나, 이후 공무원들이 집을 방문해 아기와 사진을 찍자며 사생활을 침해하자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NYT는 “정부의 잔소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육아 비용과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높아지는 출산율 장벽, 실효성은 의문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명으로 하락하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높은 생활비, 사교육비 부담, 청년 실업률 등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청년들은 과거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었지만 결혼과 출산을 필수 요소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가족계획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캠페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인구 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중국 정부는 과거 강압적 정책으로 출산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며 “높은 생활비와 경력 단절 우려를 해결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