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간 공저에서 “권력남용 가능성 무섭다” 경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 수집 파문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불과 몇 주 전에 출간한 저서를 통해 사찰 시스템의 남용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11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이런 사실을 지적했다.

슈미트 회장은 구글의 싱크탱크인 ‘구글 아이디어스’ 소장인 자레드 코언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함께 지난 4월 하순 ‘새로운 디지털 시대’라는 제목의 저서를 냈다.

이 저서에서 슈미트 회장과 코언 소장은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감시에 사용하는 ‘빅 데이터 사찰’ 전술이 자유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슈미트 회장은 이 저서 중 테러의 미래를 다룬 장에서 “사찰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부들은 입법이나 판결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을 결국은 어길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또 이런 권력이 오용될 가능성은 무서울 정도로 높으며, 게다가 인간의 오류나 데이터에 의해 유도되는 거짓 양성반응이나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위험까지 고려하면 더욱 심각하다고 슈미트 회장은 역설했다.

그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싸움은 길고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초기의 몇 차례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전쟁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고 분석했다.

슈미트 회장은 “온갖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인간)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췄으며 사람이 제어하는 방식의 완전한 통합적 정보시스템은 너무나 강력해 누구도 책임 있게 다룰 수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약 그런 시스템이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절대로 해체될 리가 없다”며 이런 통합 사찰 시스템이 자유사회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표현했다.

어떤 정부건 손쉽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또 설사 정부가 자제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슈미트 회장은 지적했다.

슈미트 회장은 이런 ‘빅 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자) 방식의 폭정에 대한 개연성이 높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디지털 폭정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법적인 제도를 강화하고 시민사회가 이런 권력이 남용될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저서의 내용을 블로그에 소개한 존 허드슨은 슈미트 회장이 NSA 파문 폭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오히려 파장을 축소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함께 소개하면서 그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허드슨은 “시민사회가 이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슈미트 회장이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 형태로 블로그 글을 맺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