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인력 두배 증강…내주 상원 통과 확실시

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멕시코 국경순찰 인력을 두배로 늘리기로 하는 등 새 국경수비 강화안에 합의했다.

이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경수비 강화문제를 놓고 양당이 고도의 절충점을 마련한 것이어서 향후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새 강화안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국경순찰 인력을 현 2만명에서 4만명으로 두배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미 설치된 1천500㎞의 국경펜스에 더해 약 1천100㎞(680마일)의 펜스를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이와함께 32억 달러(3조6천억여원)의 자금을 투입, 순찰용 무인기(드론)와 적외선 카메라, 동작 감시기와 같은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 밀입국자들의 월경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2기에 들어서며 이민개혁법을 최우선 국정어젠다로 삼고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나 공화당이 불법이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상원 내 민주·공화당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지난 11일(현지시간) 1천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한 국경수비 강화대책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 원내부총무인 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불법이민을 완전 차단해야만 불법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당 지도부는 막후 절충을 시도해 20일 국경수비 인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새 강화안을 마련하는데 합의, 법안 처리의 숨통을 틔웠다.

상원은 내주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70명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 국경강화안은 일명 ‘보더 서지’(border surge) 계획으로도 불린다”고 소개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국경강화에 전례없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존 호벤(노스다코다) 상원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이 통과될 경우 하원은 다음달말까지 자체 이민개혁법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원의 법안이 최종 절충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미국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