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국 제재 위한 개정안 가결
미국 의회가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폭로 사건을 계기로 또다른 정보요원의 망명을 막기 위해 56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는 정보요원의 관리 및 스노든에게 망명지를 제공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등의 명목으로 2014 회계연도 외교 및 국제 원조 법안에 506억 달러(약 56조 2115억원)의 예산을 조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두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30표, 반대 0표로 가결 처리됐다. 예산은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벌일 협상이나 망명 불허 국가들에 대한 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노든 같은 또 다른 정보 요원들의 망명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도 예산이 쓰인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에드워드 스노든 문제에 직접 간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스노든은 국가 정상이 검토에 참여할 만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7-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