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리 의장국으로 10일 북한 인권 문제 토의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 등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확산 관련 단체와 개인을 추가 제재한 것이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각각 자료를 내고, 북한 전략군을 포함해 개인 6명과 단체 4곳을 미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WMD 관련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1월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제재 효과보다는 북한의 WMD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6명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부대표, 장범수·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부 대표,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부 대표,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대표다. 단체 4곳은 전략군 외에 해진 해운사, 평진 해운사, 영진 해운사다. 이들은 이미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의 WMD 불법거래 활동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개인이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북한군의 하나로,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조직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담화를 통해 전략군을 창설했음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김략겸 전략군 사령관을 상장(별 3개)에서 대장(별 4개)으로 승진시켰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전략군의 제재 대상 지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WMD 관련 불법활동에 대한 혐의 확인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과의 ‘신뢰 프로세스’는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복심인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대사는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미 정부가 북한 미사일과 인권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