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미래보다 美우선주의 택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11월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해 발효한 지 불과 반년 만이다.세계 탄소배출량 1위인 중국을 비롯해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 당사국이 파리협정 이행을 공언하고 있지만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이면서 ‘녹색기후펀드’ 이행금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 운영비를 가장 많이 내는 미국이 탈퇴하면 나머지 당사국의 이행 의지도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석유 재벌과 민영 발전소 등 기업은 파리협정 이행을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에 석유 재벌인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한 것도 이들의 지지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미국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해 중국(약 25%)의 뒤를 잇고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가입하면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과 비교해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미국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에너지 대책과 가뭄, 해수면 상승 대비 등을 위해 저개발 국가에 약속한 30억 달러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 협상 대표였던 토드 스턴 전 기후변화특사는 “파리협정 탈퇴는 세계의 분노와 실망, 혐오를 부르는 ‘심각한 외교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이 있기 직전 “다른 국가의 입장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공산이 크다.

미국의 탈퇴에 따라 중국과 인도 등 이제 막 ‘굴뚝 산업’이 절정기에 오른 국가도 자국 내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탈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미노 탈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왜 우리만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머지 당사국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파리협정 규약상 2019년 1월까지 탈퇴 통보는 불가능하다. 미국 언론은 최종 탈퇴까지 협정 절차에 따라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우선 비구속적 약속의 이행 중단을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을 상원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대로 협정을 탈퇴하는 데 절차적 문제는 없다. NYT는 2020년 11월 차기 정부의 선택에 따라 파리협정 복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시장 등 61명은 파리협정 유지를 위한 ‘미국 기후 동맹’을 결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 CEO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에 합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1세기 최악의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혹평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