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가 “실제 탄핵 가능성 낮아”...美 탄핵 절차 3단계로 까다로워
탄핵 주체 될 민주 지도부는 신중“기소 가능성” vs “사법방해 아냐”... 법조 전문가들도 갑론을박 팽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미 의회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EPA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6/08/SSI_20170608183459_O2.jpg)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EPA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6/08/SSI_20170608183459.jpg)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EPA 연합뉴스
이에 대해 마이클 젤딘 전직 법무부 관리는 8일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까지 내보내고 코미 전 국장과 독대를 했다는 것은 뭔가 부적절한 부탁을 했다는 증거”라면서 “점점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앤드루 매카시 전직 연방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서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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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과반 의석 확보’가 최대 과제”라면서 “내년 중간선거까지는 탄핵보다 집요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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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도 3단계로 구성돼 2단계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다. 먼저 하원 의원 435명 중 과반(218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과반인 241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의 과반 찬성을 얻더라도 상원 100명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52명의 공화당 의원 중 2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결정된다. 상원에서 통과해도 절차적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연방대법원 심리를 거친다. 연방대법관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를 임명하면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6-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