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9년 6개월형 정치적 판결 논란

룰라, 9년 6개월형 정치적 판결 논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7-14 00:50
업데이트 2017-07-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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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13억원 수뢰혐의 인정… 내년 대선 재출마 빨간불 “항소”

남미 좌파의 ‘아이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1)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룰라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형이 확정되면 내년 대선 재도전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결 논란에 휩싸였다.

리우데자네이루 법원의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12일(현지시간) 룰라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09년 대형건설 업체인 OAS로부터 고급 아파트와 수리 비용 등 370만 헤알(약 1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돼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OAS가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와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 뇌물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좌파 노동자당(PT) 대표로 2003~2010년 집권한 룰라 전 대통령은 빈곤층 복지를 확대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재임 당시 경제 성장률을 취임 직전의 2.7%에서 7.5%로 끌어올렸다.

퇴임 당시 지지율은 87%에 이르렀고 그 인기에 힘입어 그가 후계자로 삼은 지우마 호세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호세프 집권 시절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됐고 룰라 정부의 복지 정책은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브라질 검찰이 반(反)부패 수사를 벌이면서 룰라 전 대통령의 혐의도 불거지게 됐다.

룰라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로 브라질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가중됐다. 지난해에는 호세프 전 대통령이 2014년 정부 회계를 조작해 재정적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

지난달에는 우파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육가공업체로부터 3800만 헤알(약 13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개시에 필요한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19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돼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글레이지 호프만 노동자당 대표는 “이는 내년 대선에서 룰라를 제외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파 진영은 “브라질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환영하는 등 좌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7-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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