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태세 보고서’ 발표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미 국방부가 8년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올해 74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때(49쪽)보다 분량이 늘었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전략을 다루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북한을 51번이나 언급했다. 오바마 행정부(4번)보다 무려 12배 정도 많은 것이다.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을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AP통신은 “미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해석했다.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뿐 아니라 “관련 기술이나 부품을 확산하고 다른 세력에게 자문만 제공해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증가는 핵 선제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기동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발사 전 북한의 미사일 타격 능력과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 20년 이상 핵무기를 감축하고 신규 배치를 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우리 동맹들에 대한 핵 위협은 러시아가 열강 경쟁으로 복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썼다. “러시아가 유럽에 핵 공격 위협을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내용도 있다.

미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 무기체계에서 배제된 핵 탑재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의 재도입과 전략 잠수함 탑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의 업그레이드에 나서는 등 신무기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또 저강도 핵무기(강도가 약한 핵무기) 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그동안 자제해 왔고 그로 인해 적들이 계속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은 “이번 보고서가 핵무기 통제와 핵 군축을 강조한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발 핵 군비 경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떤 축구팀도 수비 플레이만 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거론하면서) 방어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가 우리나 동맹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경우 우리는 군사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작전을 동맹들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 작성한 뒤 올해 4번째로 정리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미 정부가 앞으로 핵 정책을 포함해 관련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 데 바탕이 된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의 핵심 요약본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올해는 한국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번역해 놨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