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 리포트] 해마다 20여명 형장의 이슬로… 흉악범죄 예방할 극약처방은 없을까

[특파원 생생 리포트] 해마다 20여명 형장의 이슬로… 흉악범죄 예방할 극약처방은 없을까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3-02 18:06
업데이트 2018-03-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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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州 4000명 사형수… 올 4명 집행

최근 딸의 친구를 살해·유기한 이영학의 사형 선고로 ‘사형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남아 있지만, 선고만 내릴 뿐 20년간 실제 집행한 사례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했다.
버지니아주 그린스빌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용으로 쓰는 전기의자. 미국은 계속되는 사형제 폐지 논란에도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버지니아주 그린스빌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용으로 쓰는 전기의자. 미국은 계속되는 사형제 폐지 논란에도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특히 자유주의의 대표 국가라고 할 만한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십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올해 들어 벌써 4명이 사형됐다. 현재 미국 32개 주에서 4000여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계속되는 논란에도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사형제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46년 미시간주를 시작으로 뉴욕, 뉴저지, 하와이, 메릴랜드 등 18개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DC 등 모두 19곳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다. 나머지 32개 주에서는 사형을 집행한다.

미국의 사형제도 정보센터에 따르면 최초의 사형 기록을 가진 버지니아는 사형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1608년 버지니아에서 스페인의 스파이 혐의로 사형당한 조지 켄들이 북미 첫 사형 사례로 남아 있다. 버지니아의 실제 사형 집행률은 72.5%에 이른다. 다음은 49.8%인 텍사스다. 나머지 주들은 10~20% 수준이다. 버지니아는 최초의 사형이 집행됐던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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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선고에서 집행까지는 7~20년, 평균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한다. 사형 선고 후 가장 긴 시간을 기다렸던 사형수는 1973년 사형 선고를 받은 플로리다의 개리 알보드로, 무려 39년 후인 2014년에 형이 집행됐다.

미국의 사형 집행은 1999년 연간 98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은 20여건으로 줄었다. 인종으로 보면 백인이 57%로 절대다수며, 흑인이 34%, 히스패닉 7%, 아시아계는 1% 정도다. 또 성비로 따지면 남성이 99%다.

요즘 사형 방식은 대부분 ‘약물주사’다. 전기의자, 총살, 독가스 방식 등은 ‘잔인하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약물주사 방식은 인체에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해 사망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취제와 근육이완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화칼륨용액을 주사해 심장박동을 멈추게 한다. 버지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독특하게 사형수에게 약물주사나 전기의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사형제도 정보센터 관계자는 “여러 논란에도 다민족·다인종 국가인 미국을 지탱하는 ‘법’의 권위를 위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흉악 범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첨단 범죄예방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한 사형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3-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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