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늘 관세 서명… ‘한국 제외’ 촉각

트럼프 오늘 관세 서명… ‘한국 제외’ 촉각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3-08 22:52
업데이트 2018-03-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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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진정한 친구에겐 융통성”…백악관도 “加·멕시코 등 일부 제외”

모든 국가 일률 부과 방침서 후퇴
한국도 예외 적용 포함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9일 오전 5시 30분)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융통성과 협력”을 언급하면서 부과 방침의 변화를 시사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대상국이자 동맹인 한국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건설해야만 한다”며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우리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썼다.

지난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상무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단 일률적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데다 또 다른 여지를 남긴 것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에 근거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별도 취급하고, 일부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절차에 근거해 별도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성명서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즉각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30일 동안 일시 면제해 주고, NAFTA 재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면제를 연장해 주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괄적인 관세 부과가 핵심 안보동맹들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유연성 발휘를 막판 호소한 이후에 나왔다고 WP는 전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계속됐다. 107명 이상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백악관에 긴급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에 대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폭넓은 고율 관세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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