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 외면하나

지난달 14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총기 참사 이후 미국 사회 전역에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 정치권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망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총기 사건으로 희생된 청소년(18세 이하)은 2만 6000여명에 이른다.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총기 사건으로 희생된 셈이다. 특히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총기 참사 이후 미국 고등학생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넘어 직접 거리로 뛰쳐나와 ‘총기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800여개 도시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80여만명이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참가했다. AP통신 등은 1960년대 베트남 참전 반대 시위 이후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아우성에도 미국의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다. 이는 1400만명에 이르는 회원과 연간 수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으로 무장한 ‘총기관련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정가의 주류 정치인 중 NRA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NRA는 미 정치권을 주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NRA의 조직력과 자금력에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낮췄다.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이 등 모두 26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선에 막 성공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를 밀어붙일 태세였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며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NRA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NRA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면서 “NRA도 이번 사건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희망한다”며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재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렇게 NRA의 눈치를 봤던 판에, 초선인 데다 NRA에서 막대한 후원금은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의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NRA의 파워는 돈과 회원수를 바탕으로 한다. 1871년 창립된 NRA는 193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68년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정치권 ‘로비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NRA 회원수는 여느 이익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017년 기준 1400만명(퓨 리서치 센터 조사)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4% 정도이며, 단일 단체로는 최대 규모다. 또 이들 회원은 연간 40달러씩 회비를 낸다. 평생 회원의 회비는 1500달러다. NRA 전체 회원 중에서 회비를 내는 회원을 500만명으로 추산하면 연간 회비 수입은 2억 달러(약 2158억원)이다. 여기에 각종 무기와 탄약 기업의 후원까지 더해지면 NRA엔 미 정치권을 주무를 엄청난 ‘실탄’이 생긴다.

NRA의 2015년 예산은 3억 3670만 달러(약 3632억원)이다. 회비 수입이 1억 6570만 달러(약 1791억원), 나머지는 각종 기업의 후원금이다. NRA가 이 해에 입법 로비(410만 달러)를 포함해 정치권에 뿌린 돈은 1억 116만 달러(약 1079억원)로 집계됐다. 이 외에 총기 사용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썼다.

NRA는 대통령·상하원 선거에서 힘을 제대로 과시한다. 이들은 총기 확대나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반대편에 선 후보들의 낙선 운동을 펼친다.

NRA는 2016년 선거의 정치광고 등에 무려 5430만 달러(약 585억원)를 쏟아부었다. NRA에 동조하는 후보자 44명을 지원하는 데 1440만 달러(약 155억원),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후보자 19명의 ‘낙선’을 위해 3440만 달러(약 371억원)를 썼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NRA는 2012년 대선 때 오바마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1060만 달러(약 114억원)를 뿌리고,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낙선에 1970만 달러(약 212억원)를 투입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 980만 달러(약 100억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NRA의 외각 그룹, 즉 무기회사들이 대선 후보에게 지원한 자금은 천문학적이라고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NRA에서 3119만 달러(약 336억원)를 받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연방의원 선거에도 깊숙이 관여한다. 지역구별로 당선과 낙선 운동을 동시에 펼친다. 2016년 상원 중간선거에서 리처드 버(공화당) 의원이 629만 달러(약 67억원), 마코 루비오(공화당) 의원이 329만 달러(약 35억원), 로이 블런트 의원이 310만 달러(약 33억원)를 받았다. NRA는 상원의원 54명, 하원의원 249명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NRA의 지원은 공화당에 집중돼 있다. 2016년 선거에서 후원금 상위 20위까지 모두가 공화당 출신이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 후보에게 NRA의 자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워싱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도시의 연방 의원 후보에 대한 NRA 지원금은 후보자 전체 선거 예산 중 20~40%를 차지하기도 한다”면서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NRA는 최대 자금줄이고, NRA는 이를 토대로 연방 의원들에게 족쇄를 채운다”고 말했다.

또 1000만표에 가까운 NRA 회원들의 표심도 정치인들에게는 ‘필요악’이다. 세계 최고의 스트롱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도 선거 때마다 NRA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막강한 자금력에 한국식 시민단체처럼 ‘당선과 낙선’ 운동까지 더해지자, 워싱턴 정가에서 NRA의 존재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됐다.

NRA가 현지 언론에 뭇매를 맞으면서도 굳건한 이유는 아직 많은 미국인이 ‘총기 소지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절반이 ‘NRA의 영향력’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만 ‘과도하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70%가 NRA의 영향력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또 NRA 회원들의 91%는 NRA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미 사회에 ‘총기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과반이 넘는 미국인은 NRA 활동과 총기 소지에 긍정적이다.

140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NRA는 일반 기업들도 무시하지 못한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 참사 직후인 지난 5일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자동차 렌트 업체인 아비스와 허츠, 보험사인 메트라이프 등이 NRA 회원에게 제공했던 각종 혜택과 후원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 언론은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회원들의 압력으로 NRA에 등을 돌리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예상은 빗나갔다. NRA가 관계 중단 기업에 불매운동으로 맞서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NRA가 미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상 미국의 총기 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워싱턴의 한 총기 규제 전문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의 누구도 총기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총기 소지’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2조와 함께 ‘총기 규제 강화’ 논란은 영원한 미국의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