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포고문’ 엄포에도 멈추지 않는 캐러밴

트럼프 ‘포고문’ 엄포에도 멈추지 않는 캐러밴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1-11 18:00
업데이트 2018-11-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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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자 망명 제한’ 서명…난민 저지
캐러밴 본진 국경行 재개 정면충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러밴(중미 출신의 난민 행렬) 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하는 등 총력 태세에 돌입한 상황에서 미 국경으로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캐러밴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리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캐러밴의 불법 입국을 차단하는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막 서명을 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자격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고문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5개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이 포고가 10일부터 발효됐고, 최소 3개월 이상 시행된다고 전했다. 단 이미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는 행정명령과 각서, 포고 등이 있으며 포고도 행정명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포고문 발효 등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5000여명에 이르는 1차 캐러밴의 본진은 미국을 향한 이동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온두라스 북부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1500㎞ 이상 이동했다. AFP통신 등은 엿새간 멕시코시티에 머물렀던 캐러밴 본진 5000여명이 10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맞닿은 티후아나를 향해 출발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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