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슈퍼 부양책’ 쏟아내

미국이 17일(현지시간)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를 주는 재정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업어음(CP) 매입 등 통화정책을 모두 포함한 ‘코로나19 종합처방전’을 내놓았다. 코로나19가 금융시장 패닉과 실물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복합 위기임을 감안해 1조 달러(약 1240조원)에 이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슈퍼부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 8500억 달러 상당의 지원책을 고민하냐는 질문에 “크게 간다”는 말을 반복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오후 의회에서 취재진에 “경제에 1조 달러를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정정책은 향후 2주 내 국민 1인당 1000달러 지급, 세금 감면, 소상공인 지원책, 항공·호텔 등 피해 심각 산업 지원책 등 크게 4가지다. 블룸버그통신은 당국의 부양책 총액이 8500억 달러에서 1조 2000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백악관 대변인은 보건부, 보훈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458억 달러(약 57조 6000억원)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외 1000억 달러를 들여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무료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대응법안이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연준도 2008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기업어음매입기구(CPFF)를 설립해 CP 매입에 나서겠다며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3개월짜리 달러표시 CP를 내년 3월 17일까지 매입하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포함된다. 최근 연이어 발표한 제로금리, 양적완화, 금융시장 지원에 이어 위기 기업에 긴급 유동성까지 지원키로 하면서 금융위기 때 내놓았던 4종 세트를 모두 부활시켰다. 본래 연준은 위기 민간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지만 비상시에는 특별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응책의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등은 므누신 장관이 전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만나 ‘정부 개입이 없다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실업률이 20%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미국 내 50개주 모든 곳에서 총 6000명에 육박하는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날 대책에 대해 미 당국이 이전에 내놓았던 것들과 비교해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뉴욕증시도 5~6%대로 오르며 화답했다.

유럽 각국도 통 큰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3300억 파운드(약 496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른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모기지(담보대출) 3개월 상환을 유예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펍, 식당, 영화관 등 여가 및 접대 업종 기업의 사업세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사태가 심각한 스페인도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GDP의 20%에 달하는 2000억 유로(약 274조원)를 투입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스웨덴 정부도 각각 3000억 스웨덴 크로나(약 38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출 확대안과 양적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 3000억 유로(약 411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히고, 기업의 세금·사회보장 기여금 납부를 연기하고 융자 상환도 늦출 수 있게 돕겠다고 했다.

반면 지금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라는 암울한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책을 모두 쏟아붓지 말고 더 큰 위기를 대비하자는 의견도 있다. 18일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3년 4개월여 만에 1만 7000선이 무너지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안정세를 되찾지 못했다. 30달러 선이 무너진 원유 가격의 하락도 여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