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출범하자 공화당서도 중국 견제 필요성 거론
민주당, TPP 재가입땐 공업지역 다시 빼앗길 수도

중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자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한 TPP 복귀를 미루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한다. 그렇다고 RCEP 대항마인 TPP 재가입을 서두르면 올해 대선에서 어렵게 승리한 러스트벨트(쇠락한 동부 공업지역) 표심이 또다시 떠날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을 지낸 맷 새먼 전 공화당 의원은 워싱턴타임스재단의 ‘국제 리더십 콘퍼런스’ 세미나에서 “(미국이) TPP를 추구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면서 “미국이 TPP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훨씬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TPP를 연대에 대한 약속으로 여겼다. 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역협정 이상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인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도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이 RCEP에 서명했다. TPP 탈퇴는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선점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국제사회 리더십을 키워 가려면 TPP 재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TPP 탈퇴를 이끈 공화당 전현직 의원들의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남달랐다.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야심차게 TPP를 추진했다가 2016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 일대를 공화당에 내줬다. 세계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미 제조업 노동자의 소외감을 과소평가한 결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TPP 탈퇴에 서명했다. 지금은 일본, 호주 등 11개국만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어 ‘반쪽짜리’로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자유 무역과 거리를 둔 채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자국 기술 투자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공약을 내걸었다. “국내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 결과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일취월장을 가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뉴욕타임스는 “TPP 재가입 여부는 미국에서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 됐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뒤 TPP 복귀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