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위해 한미일 공조 확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인도태평양(인태) 보고서를 통해 ‘쿼드’(미국·호주·인도·일본)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다. 지난해 2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개방, 동맹과의 연결 등을 강조한 인태 전략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상원 외교위가 행정부와의 협업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12일 상원 외교위의 ‘인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물론 한국·일본·호주·필리핀·인도 등과 협력해 지역 내 중국의 강압적 조치를 억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보고서는 “쿼드는 한국과 프랑스 등이 특정 사안에 대해 ‘쿼드 플러스’에 초대되도록 현재 논의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통적인 비동맹인 인도를 참여시키려 쿼드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몸집은 키우라는 의미다.

상원 외교위는 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지난해 6월 출범시킨 경제·안보 협의체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Partners in the Blue Pacific)의 확장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EU), 인도 등 추가로 관여하는 국가들에서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도 “3국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인태로 확장된다”며 중국 견제 성격을 명확히 부여했다. 또 지난해 7월 출범한 ‘미일 경제정책 자문위원회’(EPCC)에 한국을 초청하거나 참여시켜 현재 ‘2+2’(외교·경제장관) 회의를 ‘2+2+2’ 형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파트너국은 중국의 안보 도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동맹·파트너국이 미중 간 경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린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본을 지출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외교위가 2014년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는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관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는 소위 ‘재균형’을 강조했다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범정부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