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소속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내 공립학교가 2023~2024학년도부터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무료로 콘돔을 받을 수 있고, 소매점은 일반 콘돔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나이를 물을 수 없게 된다.

멘지바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피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방법이지만 청소년 대부분은 피임약 및 피임기구에 대해 접근이 어렵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고등학생의 약 20%가 성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47%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과 세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현재 300억 달러(약 40조 47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