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위, 130개 제안 보고서 공개

상무부에 반도체 관세 권한 부여
연방정부 中드론 구입 금지 추진
中 “누구에게도 이익 안 돼” 반발

미국 연방 하원이 산업 현안과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중국 규제의 청사진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해 온 미 의회 차원의 요구여서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 하원 중국특위는 12일(현지시간)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와 반도체, 중국산 드론, 통신 등 민감한 현안 대응부터 거시·장기적 규제까지 총 130개에 이르는 입법 규제 제안을 담은 초당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배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 놓으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다른 나라와 동일한 최혜국 지위를 적용했다. 보고서대로 중국이 제외되면 중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 대통령은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3년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 재도입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WTO 회원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할 필요 없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규제 요구가 잇따르는 틱톡의 모회사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를 포함해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SNS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 매각, 사업 금지를 감수하도록 못 박는 법규의 필요성도 담겼다. 특히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상무부에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 미 연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게 했다. 아울러 미 정부에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는 중국 당국의 규제 시 미국 은행이 입을 피해에 대비한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런 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로 어느 정도 대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을 중국의 종속국으로 보는 시각을 받아들일지, 안보와 번영을 위해 일어설지, 미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초 구성된 중국특위는 첫 청문회 이후 9개월 만에 이번 보고서를 내놨다. 현지 언론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해빙 기운을 보이려는 시점에 보고서가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은 추구하나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며 관리 모드로 들어간 상황이다.

중국은 보고서에 즉각 반응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미중 경제 관계는 상호이익이며, 이 보고서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