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봉쇄 전략” 비난서 급선회

중국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TPP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라며 예민하게 반응하던 이전 태도와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 천단양(沈丹陽) 대변인이 “현재 TPP 협상 참여 가능성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31일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이 TPP 협상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그동안 TPP에 대한 대항마로 한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쏟아 왔다.

중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이 중국의 위기 의식을 자극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일본의 TPP 가입 협상 참여가 확정되면서 TPP 12개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로 커졌고, TPP는 올해 말 공식 출범과 함께 유럽연합(EU) 등을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경제블록으로 탄생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규모 면에서 TPP에 미치지 못하고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하는 RCEP로 TPP를 추격하는 것도 무리라는 점에서 중국이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협상 참여에 환영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프란시스코 산체스 미 상무부 차관은 최근 일본에서 “TPP에서 중국을 배척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TPP에서 중국을 배제시켜 온 미국이 협상 참여 환영 의사를 밝힌 만큼 조건만 맞는다면 TPP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8일 미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TPP 협상 참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TPP 협상은 국유 기업의 불공정한 지위에 대한 규제,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 정부 주도 경제인 중국이 감당하기 힘든 내용을 다루고 있어 중국이 이른 시일 내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