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경제 로드맵 내놓을 듯… 반부패 시스템 확립 방안도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제시될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당 중앙 정치국은 최근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으며, 회의의 주요 화두는 경제체제 개혁이 될 것이라고 28일 신경보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정치국 회의에서 “개혁·개방은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이라면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개혁·개방 심화가 필요하다”고 개혁·개방을 강조했다.

신문은 개혁·개방 선언 35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정부의 영역과 권한을 시장으로 이양하는 경제개혁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도 당 중앙이 3중전회에서 선보일 경제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호구제(호적제) 폐지, 세수체제 조정, 에너지가격 통제 완화, 예금금리 통제 완화, 자본 해외이동 통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개혁 조치들이 국유기업 등 이른바 범정부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최종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3중전회에서 경제체제 개혁 조치 이외에 시 주석의 집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시스템 확립 및 당과 인민 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인민대 정치학과 양광빈(楊光斌) 교수는 “시진핑 정부의 목표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中國夢)으로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3중전회를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정치개혁 논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용어 클릭]

■3중전회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세 번째 전체회의. 지난해 11월 전대 당시 시진핑 총서기를 선출한 당 18기 중앙위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이번 3중전회는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된다. 1, 2중전회에서 각각 새 지도부와 정부 인사를 확정하고, 3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 펼칠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