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에 쏠린 눈

[글로벌 경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에 쏠린 눈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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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의도 3배 면적 개방했을 뿐인데… 긴장하는 ‘亞 4龍’

중국이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 홍콩, 싱가포르 수준의 자유무역 시험구역을 마련하면서 ‘아시아 허브 도시’ 경쟁을 벌이는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이 ‘상하이발(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9일 상하이 시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物流園區), 양산(洋山)보세항, 푸둥(浦東)공항종합보세구 등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선포하고 공식 출범했다.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 배후에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자유무역지대가 들어섰다.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보세구(경제특구)가 화물보관과 가공 업무 등 제조업 생산에 치중했다면 이번 자유무역구는 관세 철폐와 외국인(기업) 출입 자유화, 화폐유통 자유화 등 기능을 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하이를 더 이상 저렴한 인건비로 승부하는 도시가 아닌 금융과 물류, 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갖춘 서비스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욕이 담겨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으로 어느 곳보다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는 곳은 홍콩이다. 그간 홍콩이 독점하다시피했던 위안화 자유 환전과 금리·환율 자유화를 상하이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 또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탄탄한 자유무역 여건을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상하이의 구상은 직접적으로 싱가포르를 겨낭하고 있다.

최근 자유경제시범구역 사업에 나선 타이완 역시 상하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을 대거 유치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타이완의 전략이 상하이의 부상으로 힘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하이의 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상하이와 물류 허브 경쟁을 벌이는 부산에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인천과 동북아 금융중심지를 꿈꾸는 서울 역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상하이 시험구의 규모가 28.78㎢에 불과해 싱가포르(704㎢), 홍콩(1104㎢)에 비해 규모 측면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미 선진 금융 인프라를 갖춘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상하이는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난제도 안고 있다. 시험구 최대 혜택인 법인 세율 인하(현행 25%에서 15%로) 혜택도 이번 운영 방안에서는 빠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10-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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