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법치화 주문, “당의 절대 영도” 강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의 비준을 받아 최근 ‘새로운 정세하의 ‘의법치군(依法治軍.법에 따른 군 관리)과 ‘엄격한 군관리’(從嚴治軍.종엄치군)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있다.

중앙군사위는 결정에서 “시 주석은 당의 지휘를 따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군 건설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의법치군’과 ‘종엄치군’은 강군의 기초라고 강조했다”면서 “군대의 현대화, 정보화가 되면 될수록 법치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군사위는 이어 “’엄격한 군 관리’는 국방 및 군대의 심화 개혁의 중요한 보장”이라면서 이를 통해 현대 군사발전 규율에 부합하고 우리 군의 특색있는 과학적 조직 방식, 제도적 배치, 운용 방식 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법을 따르는 것과 ‘엄격함’을 통일시키고 법치와 사상·정치 건설을 조화시켜 중국 특색의 군사법치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사 법치에 관한 법규·제도, 시행 및 감독 시스템 등을 정비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과 군대 건설 법치화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 법치제도의 집행 역량을 확대해 반드시 법에 따라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철저한 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중앙군사위는 군의 지도자 간부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는 모범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장병들에게는 법치를 정치적 신념과 행동 규칙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중앙군사위는 시 주석이 이른바 ‘4대 전면’정책 중 하나로 제시한 ‘엄격한 당 관리’(從嚴治黨)를 거론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강한 제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군의 장병들에게 “사상과 행동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 시진핑 주석의 정책 결정과 통일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법치를 스스로 이행함으로써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이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며 ‘군권 다잡기’를 위한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법치국’과 ‘엄격한 당 관리’를 이른바 4대 전면 정책에 포함시킨 시 주석이 앞으로 법과 규율에 의해 군을 엄격하게 통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