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4대전면’ 공식화, 예산안 반대표도 상당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5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함으로써 모두 마무리됐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틀 앞선 13일 오후 폐막했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열고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 2014년도 예산집행 및 2015년도 예산 결의안, 전인대 상무위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정부업무보고는 찬성 2천852표·반대 18표·기권 6표를 기록했고, 예산 결의안은 찬성 2천483표, 반대 304표로 나타나 반대표도 상당했다. 올해 예산안에는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0.1%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인대는 업무보고와 관련,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는 했지만 업무보고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엄격한 당관리’(從嚴治黨)를 삽입하는 것을 포함해 총 30곳의 문구와 숫자 등을 수정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전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추진 중인 이른바 ‘4개 전면’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개 전면’이란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엄격한 당관리’를 의미한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15년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입법법의 수정에 관한 결정 초안도 표결로써 통과시켰고 환경보호부장과 윈난(雲南)성 성장으로 각각 임명된 천지닝(陳吉寧)과 천하오(陳豪)의 전인대 상무위원직 겸직을 중단시켰다.

폐막식에는 대표 2천877명이 출석하고 87명이 불참했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에서 “4대 전면의 전략적 배치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이끄는 공산당 중앙의 지도이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함께 분투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폐막식이 끝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중국정부가 추진할 경제·사회 정책의 특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0%로 제시하고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들어선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13일 오후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을 비롯한 2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개최해 당·정에 제시할 정책 제안을 표결로 확정하는 것을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