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국 경제] 정부 강력한 개입, 시장 통제에 한계… 내수 위주 ‘뉴노멀’ 승부수도 안 먹혀

[위기의 중국 경제] 정부 강력한 개입, 시장 통제에 한계… 내수 위주 ‘뉴노멀’ 승부수도 안 먹혀

김규환 기자
입력 2015-08-30 23:54
수정 2015-08-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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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자본주의의 민낯

올해 초 중국 경제의 화두는 오랜만에 찾아온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였다. 지난해 상하이와 홍콩 증권시장의 교차거래를 허용한 후강퉁(?港通)을 앞두고 상승세의 시동을 건 중국 증시는 6개월간 60% 이상 치솟으며 연말 3000선에 안착했다. 이에 힘입어 올 들어 증시 주변에는 6000선 고지 등정도 머지않았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돌면서 지난 6월 5100선을 가뿐히 돌파했다. 이것이 최고점이었다. 견고할 것 같았던 경제성장에 둔화 조짐이 뚜렷해져 증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백약이 무효’인 중국 증시의 널뛰기 장세로 ‘중국식 자본주의’의 민낯과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강력한 통제와 일사불란한 정책집행으로 요약되는 철저한 관제를 통해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식 발전 모델이 힘을 잃었다. 곤두박질치는 주식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개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가 7주간 무려 4000억 달러(약 470조원)를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기준금리·지급준비율 인하 등 갖가지 부양책을 내놔도 패닉 상태에 빠진 중국 증시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에인절 유바이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당국에 시장 변동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국 경제가 더이상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정부와 시장 간의 힘겨루기에서 정부가 시장에 백기를 든 형국이다. 강력한 정부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장가도를 내달리며 중국을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려놓은 ‘중국식 자본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중국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채택해 30여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승승장구했다. 덕분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반대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받았다. 자신감을 얻은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집권 초부터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내수 위주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신창타이’(뉴노멀) 노선을 도입하며 과감히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믿었던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성장률 둔화가 확연해졌다. 2년 전만 해도 8%를 넘보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6%대 추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5-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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