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서…경기부양, 대미 협상 중점

중국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겠다는 유화적인 조처로풀이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2019년 중국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9∼21일 사흘간 열렸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등 지도부는 “전방위 대외개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 특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추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통 인식을 실현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둔화 속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세금과 행정 비용을 더 큰 규모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회의 결과 발표문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중립’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면서 이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했으며 외부 환경은 복잡하고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어려움에 맞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반드시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중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잡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과학기술 혁신, 개혁개방 심화, 경제의 질적 발전 가속화 등에도 방점을 찍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해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 등 지난해와 같이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에 이듬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정하는 비공식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