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핵심 전인대 22일 개막...리커창 “경기 부양 위해 모든 노력”

감염병 사태로 성장률 낮아져 올해 ‘전면적 샤오캉사회’ 불가능

무리한 목표치 제시하는 것보다 수치 제시 않는 게 낫다고 본 듯

“바이러스 확산 방지 성과” 자평...홍콩·대만 문제 강경노선 고수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양회 행사의 핵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 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에 달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극도로 나빠진 탓이다. 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며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는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중국은 국제 금융 시장의 급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정학적 정치 위험도 비교적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해마다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한 해동안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사용해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 왔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 구간으로 설정했고 실제로 6.1%를 달성했다.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이 6%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였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 목표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는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로 ‘전면적 샤오캉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달성을 약속한 시기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샤오캉사회의 기준은 2020년까지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 중국은 6% 가까이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명확한 경제 성장 목표치조차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치적이 될 ‘전면적 샤오캉사회 완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미 중국이 GDP 기준 세계 2위 국가로 올라섰고 1인당 GDP도 1만 달러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올해 경제 부진의 이유가 시 주석의 실정 탓은 아닌 만큼 그에 대한 책임론 등이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6%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8%에서 대폭 확대했다. 중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로 재정적자 3% 돌파는 처음이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 발행액은 3조 7500억 위안(약 650조원)으로 지난해 2조 1500억 위안에서 대폭 확대했다. 재정적자에 포함하지 않는 중앙정부 특별채도 1조 위안(170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최소 4조 7500억 위안이 투입되는데, 이는 중국 역대 최대 경기부양 규모다. 소비자 물가는 3.5% 유지, 도시 실업률은 6% 안팎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900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올해 대외 개방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리 총리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경제 사회에 큰 충격으로 왔다”면서 “하지만 시 주석의 지휘 아래 우한과 후베이의 보위전이 결정적인 성과를 거뒀고 전염병 저지전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제도, 국가 통치 체계는 매우 강한 생명력과 현저한 우월성을 갖고 있어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시위 사태가 이어져온 홍콩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리커창 총리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 및 집행 체계를 만들어 이들 지역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전인대에서는 양회 기간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들이 반발해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중앙 정부가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갈등을 빚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의 분리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독립 추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전인대는 회의 기간 3차례 전체회의를 연 뒤 28일 폐막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