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삼킨 경제… 韓성장률 2%대 추락에도 위기의식 없는 文정부

전쟁이 삼킨 경제… 韓성장률 2%대 추락에도 위기의식 없는 文정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19 22:00
업데이트 2022-04-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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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 경제성장률 3.0→2.5% 하향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1→4.0% 상향 조정
정부는 “선진국 대비 소폭 조정” 자화자찬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MF 본부 건물. 트위터 캡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MF 본부 건물. 트위터 캡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춰 잡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대 고공행진을 이을 거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새 정부가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류세 인하 노력 덕에 선방했다”며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제시한 3.0%에서 0.5%포인트 하락한 2.5%로 전망했다. 주요 기관의 경제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3.1%, 한국은행은 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로 전망했고, 세계 3대 국가신용등급 평가사인 무디스·피치·S&P는 각각 2.7%, 2.7%, 2.5%의 전망치를 내놨다.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에서 3.6%로 0.8% 포인트 내렸다.

IMF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0%로 0.9% 포인트 높게 잡았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 수준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첫 전망으로,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훼손, 인플레이션 등이 더 심화했다”면서 “긴축적 통화·재정 정책,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도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올해 하락분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경제 위기 대응책에 대해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긴축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나, 각국 여건에 맞게 섬세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확대된 재정지원을 축소하되, 전쟁과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공개된 IMF의 어두운 경제전망에 대해 양호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소폭이고, 물가상승률이 상향 조정됐으나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라면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영향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노력으로 상쇄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0~2022년 평균 성장률(1.85%)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 2020~2023년 평균 성장률(2.11%)은 1위”라면서 “2020년 코로나 상흔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고, 2021년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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