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여성에 “증언시 착용금지” 명령… “인권침해” 반발

영국 법원이 법정 증언 시 무슬림 여성들의 니깝(눈만 빼고 온몸을 가리는 겉옷) 착용을 금지시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형사법원은 이날 “증언자와의 대면은 법정 진술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절차”라며 니깝, 부르카(온몸을 가리는 겉옷) 등 이슬람 베일을 법정에서 착용하게 해 달라는 무슬림 여성 피고인에게 착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2년 전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 여성 피고인은 재판장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니깝을 벗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명령으로 그가 니깝 착용을 계속 고집할 경우 법정모독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 결정문은 “니깝은 영국 법정에서 까다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의회나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다른 법정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제도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여성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 등 법원의 명령에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당의 제러미 브라우니 영국 내무부 부장관은 이날 “무슬림 여성에 대한 교육기관 등의 베일 착용 규제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0년 프랑스에서는 ‘부르카 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돼 이를 위반한 여성에게는 벌금 150유로(약 21만원), 여성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남성에게는 3만 유로(약 4336만원)와 최고 1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