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서 ‘마이웨이’ 선언
긴축정책 이행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그리스와 독일 간 ‘치킨 게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총선 때 약속한 반긴축 공약도 행동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 달 최저임금을 580유로(약 72만 3000원)에서 위기 이전 수준인 751유로(약 93만 3000원)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채무 청산을 위한 재정 흑자에 가장 크게 기여한,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의 원성이 가장 높은 재산세 인상도 원위치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릴 방침이다. 그간 추진해 오던 250억 유로 규모의 민영화 계획도 취소했다. 공공부문 정리해고자를 다시 고용하고 긴축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게 각종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 온 약속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실에 굴복하리라던 일각의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다”고 전했다. 그리스는 막다른 골목이다. 지난 4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결정한 그리스 국채 담보 대출 승인 중단이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긴급자금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돈줄이 막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불안 심리로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경우 가혹한 자본통제책까지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길어야 1~2달 정도 버티는 게 전부라는 예상이다. 더구나 지난 주말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미 “가교 프로그램 따윈 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한 상태다. 여기에 독일은 그리스가 유로존 붕괴를 미끼로 협박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럼에도 치프라스 총리가 ‘마이 웨이’를 외친 이유로는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구제금융 피해자들의 표로 당선됐는데 어떻게 그들을 외면하겠느냐는 얘기다. 이 부분에서는 서구 지도자들도 일부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초 그리스 정부가 유럽 각국을 돌면서 로드쇼를 벌였을 때 프랑스, 영국 등 각국 재무장관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미 불황을 겪고 있는 나라를 계속해서 쥐어짤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평가는 엇갈린다. 영국 가디언은 “긴축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잊지 않겠다던 약속에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니콜라스 에코노미데스 미국 뉴욕대 교수는 “다음 카드도 없으면서 채권단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하나는 유로존 붕괴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다. 그리스가 두 손을 들어 버릴 경우 3150억 유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질문이다. “이미 늦었다”는 숱한 비판 속에서도 ECB는 올해 양적완화 등 경기 확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황에 부채폭탄이 떨어지면 정책 효과는 미미해질 것이고 결국 디플레이션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세계 금융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의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도 BBC에 출연해 “유럽 금융시장 파탄뿐 아니라 영국에서 야단법석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파장 못지않게 반유럽통합 정서 확대라는 정치적 파장도 우려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미국도 그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리스가 5년간 구제금융을 받을 동안 미국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해 왔다“며 “독일이 미국의 말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유럽의 위기, 세계의 위기가 거론되는데 손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5-02-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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