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황소 축제 때 사건…법원 “강하게 저항 안 했다”

전국 곳곳 수만명 거리 시위

스페인에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남성들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자 시민 수만명이 사법부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다.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북부 도시 팜플로나와 수도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전국 각지에서 수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법원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팜플로나 경찰은 시위 참가자가 3만 2000~3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위대는 이날 “이것은 성적 학대가 아니라 강간”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이번 시위의 발단은 2016년 7월 팜플로나에서 열린 황소 축제(산 페르민 축제) 기간 벌어졌던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당시 27~29세 남성 5명이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18세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고 피해 여성은 사건 후 정신을 잃은 채 길거리 벤치에서 발견됐다. 스페인 남부 세비야 출신인 이들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에 이를 자축하는 메시지까지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스페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피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에게 검찰은 22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6일 피고인 5명에게 ‘집단 성폭행’ 대신 형량이 낮은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9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스페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인정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이후 스페인 내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는 12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스페인 제1야당인 사회당의 안드리아나 라스트라 대표는 “수치스러운 판결이며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단순히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여성에게 불리한 스페인 사법체계에 대한 강력한 반발심이 이 사태를 추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