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오락가락 입장… 소송전 불가피
산체스 총리 “성매매 폐지 지지” 쐐기

스페인 정부가 성매매 종사자 노조 설립을 승인한 뒤 한 달 만에 이를 취소하기로 하자 매춘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6월 여성 인권 향상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집권한 사회노동당 정부는 뒤늦게 성매매에 반대한다며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조차 성매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해 혼선을 빚은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노동부는 지난달 4일 관보를 통해 성매매종사자노동조합(OTRAS) 설립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노동당 정부가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올려 합법화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페인에는 현재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으며, 공공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거나 인신매매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한 당국이 매춘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해왔다.

하지만 여성인 막달레나 발레리오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매매 노조 설립 신고에 기술적 문제는 없지만 노동부가 이 같은 노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나는 장관으로서 이 같은 승인을 내린 적이 없으며 (관료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매매는 여성과 남성이 경제적 궁핍 등 문제로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제공하면서 기본권을 어기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같이 오락가락한 입장을 두고 정부가 성매매 노조 승인 결정을 성급하게 내렸다가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한 뒤 혼선의 책임을 일부 관료들에게 전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 내각은 ‘페미니스트 내각’이며 불법 조직은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성매매 폐지를 지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6월 산체스 총리는 정부를 구성하면서 각료 18명 가운데 11명을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었다.

스페인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승인한 성매매종사자노조 설립 취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부가 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에 노조 측과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콘차 보렐 성매매노조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성매매 종사자들도 다른 국민들처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성매매를 철폐한다는 발상은 페미니즘의 장막 뒤에 숨어 궁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다. 여성운동가 마리사 솔레토는 이에 대해 “매춘은 직업이 아니며 여성을 노예화하고 남녀를 불평등한 상황에 고착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