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국경 대안엔 “10㎞밖 시설 설치”

EU엔 “브렉시트 연기 불허 합의를” 서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한 전 마지막 EU 정상회의를 보름여 앞두고,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은 사실상 협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 측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 ‘안전장치’(백스톱)의 대안을 마련해 EU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아일랜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존슨 측의 대안은 국경에서 8~16㎞ 떨어진 양쪽 지역에 각각 통관 수속 시설을 설치하고 물품의 이동을 추적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가디언에 따르면 당초 존슨 총리는 국경에 어떤 시설도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대안은 엄격한 국경 시설을 단지 국경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부총리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면서 “영국 측에 진지한 제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 측은 앞서 브렉시트 연기를 막기 위해 준비한 ‘사보타주’(의도적인 태업) 계획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처리된 ‘노딜 방지법’에 따라 협상안을 제출하면서, EU에 별도의 서한을 보낸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원치 않으며, 추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회원국의 약속이 합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존슨 총리의 개인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EU가 영국의 안전장치 대안을 받아들이거나, 브렉시트 연기를 불허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한편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노딜 브렉시트 충격에 대비해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협력해 대응책을 준비해 둔 상태”라면서 “또 5년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5파운드(약 1만 5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