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보다 2% 포인트 낮아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더 오래 일하고 받는’ 연금개혁을 추진해서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프랑스인 32%만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다. Ifop의 한 달 전 여론조사 때보다 2% 포인트가 낮아졌다.

우파 공화당(LR)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지지율은 12% 포인트 떨어졌고, 지난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을 뽑았다고 답한 응답자 지지율도 4% 포인트 빠졌다. 프레데리크 다비 Ifop 소장은 “프랑스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가장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프랑스 대통령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분석했다.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42개의 연금제도를 단일화하는 개혁을 추진하다 2019년 12월 총파업에 불을 지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논의를 중단한 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을 재추진 중이다.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올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는 대신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리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해 필요한 근속연수를 42년에서 2027년 43년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은 ‘경제활동 인구’가 기여하고 ‘은퇴 인구’가 수혜를 받는 구조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해 연금을 수령하면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 해 출생인구는 1965년 86만 6000명에서 2020년 69만 7000명으로 급감했다.

COR은 현행대로라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약 1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프랑스 하원은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너무 많아 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18일 토론을 종료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연금개혁 법안을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