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어 獨·폴란드 등 시위 확산

“친환경 규제·세금 부담·물가 상승
값싼 우크라산까지 유입” 분통
정상회의 개최지서 트랙터 시위
돌 투척·방화에 경찰 물대포 발사

집행위원회 “수입 제한·규제 완화”
대책 내놨지만 사태 진정 미지수
6월 선거 때 극우 포퓰리즘 비상

EU, 우크라 72조원 원조안 타결

친환경 규제와 세금 부담, 물가 상승에 격분한 유럽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유럽연합(EU) 심장부 벨기에 브뤼셀에 나타났다. 유럽 전역에서 격화하는 농민 시위가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에서 급기야 유럽 국가 공통의 문제로 떠올랐다. 오는 24일이면 꼬박 2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이 농민 분노로 폭발한 데 대한 관련국들의 고민이 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1300여대의 트랙터를 끌고 온 농민들이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1일(현지시간) 브뤼셀 주요 도로를 점거했다. 유럽 의회 건물을 향해 계란과 돌을 던지고 건물 근처에서 불을 지르고 폭죽을 터뜨렸다. 진압 장비를 착용한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했다.

전날 프랑스 트랙터 시위대 일부가 유럽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꼽히는 파리 렁지스 시장으로 접근하자 정부가 장갑차를 투입했다. 경찰은 렁지스 시장 봉쇄를 시도한 농민 15명을 교통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한 대형 유통업체의 창고에 침입하려 한 농민 79명을 연행했다. 지난달 18일부터 트랙터 시위를 시작한 농부 제롬 벨(42)은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에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남은 것이 없다고 비관하며 생을 마감한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우리 삶을 지키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도록 싸우고자 했다”고 밝혔다.

벨기에에서는 지난달 30일 유럽의 주요 교역 관문인 제브뤼헤 항구에서 농민들이 진입로 5곳을 막고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날은 시위대가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했다. EU 본부 인근까지 트랙터를 몰고 진출해 EU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을 향해 EU ‘녹색 규정’ 등에 항의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 알레산드리아와 남부 시칠리아 칼리아리항 등지에서도 농민 수백명이 모여 정부와 EU의 농업정책을 성토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과의 불공정 경쟁, 농업 차량용 경유 인상 등에 항의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유럽의 농민들이 이토록 분노한 건 비유럽 국가보다 더 엄격한 친환경 규제와 이로 인한 세금 및 시설 건설·유지·보수 비용 등 경비가 급증한 반면 이런 규제가 없는 해외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더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흑해를 통한 물류가 원활하지 않자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까지 시장에 유입되면서 생존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호소해 왔다.

농업 분야는 이번 정상회의 안건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과 EU가 협상 중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농민들이 강한 반발을 드러내면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일부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제안을 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몰도바산 수입품 급증에 대비한 조치를 발표했다. 품목에 상관없이 특정 회원국 요청에 따라 왜곡된 시장가격을 시정하고 닭고기, 설탕 등 한시적 면세 조치를 받는 품목의 수입량이 지난 2년치 평균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지원받으려면 농경지의 4%를 휴경해야 하는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27개국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농민 시위가 거세지면서 유럽 정상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우 세력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지원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밤새 농민들을 만났다. 이날 EU 회의에서는 2027년까지 500억 유로(약 72조원)의 유럽평화기금(EPF)을 추가 조성해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안건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