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는 ‘코로나 속 올림픽’으로 재선의 꿈 이룰까

스가는 ‘코로나 속 올림픽’으로 재선의 꿈 이룰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8-02 20:40
수정 2021-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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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도쿄올림픽이 스가에게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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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일본 도쿄 올림픽경기장에서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관중석이 텅 빈 상태로 열리고 있다(가운데). 하지만 개막을 나흘 앞둔 지난달 19일 도쿄타워 인근에서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거리를 걷는 등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은 눈에 띄지 않았다(오른쪽). 스가 요시히데(왼쪽) 일본 총리는 이날을 포함해 올림픽 기간 내내 도쿄도에 코로나19 최대 방역 조치인 긴급사태를 발령했지만 긴급사태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규정돼 있지 않다. 도쿄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도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달 23일 오후 일본 도쿄 올림픽경기장에서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관중석이 텅 빈 상태로 열리고 있다(가운데). 하지만 개막을 나흘 앞둔 지난달 19일 도쿄타워 인근에서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거리를 걷는 등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은 눈에 띄지 않았다(오른쪽). 스가 요시히데(왼쪽) 일본 총리는 이날을 포함해 올림픽 기간 내내 도쿄도에 코로나19 최대 방역 조치인 긴급사태를 발령했지만 긴급사태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규정돼 있지 않다.
도쿄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도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어렵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에 큰 이익이 된다. 고난을 극복하고 개최할 수 있는 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3일 앞두고 지난달 22일 공개된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와중에도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 특히 스가 총리에게 올림픽 개최는 지상 최대의 과제였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의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도쿄올림픽 기간 개최지인 도쿄도에 코로나19 최대 방역 조치인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면서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올림픽을 열었다. 역대 가장 비싼 올림픽으로 평가되는 17조원짜리 도쿄올림픽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이득을 내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9월 말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그에게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업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2일 후반기에 접어든 도쿄올림픽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스가 총리의 재선 가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많다.

●스가, 지난달 재선 도전의사 공개적 밝혀

스가 총리가 먼저 넘어야 할 것은 과거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에 총리가 모두 사임했다는 ‘징크스’다. 이번 올림픽에 앞서 일본에서는 세 차례 올림픽이 열렸는데 당시 재임했던 총리는 모두 올림픽 종료 후 머지않아 사임했다.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은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열려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올림픽 개막 한 달 전 암으로 입원했고, 폐막식 다음날인 10월 25일 사임했다. 그는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1972년 삿포로동계올림픽 당시 총리는 사토 에이사쿠였다. 사토 총리는 그해 2월 올림픽을 치르고 곧바로 5월 15일 오키나와 반환을 이뤄 낸 뒤 정기 국회 폐회 다음날인 6월 17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7년 8개월을 집권한 장수 총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올림픽은 일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하며 올림픽 개최를 발판으로 집권 연장을 꿈꿨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 5개월 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자 하시모토 총리는 선거 다음날인 7월 13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30일까지로 도쿄올림픽(7월 23일~8월 8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해 9월 지병을 이유로 자민당 총재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총재로 선출된 뒤 총리가 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하는 구조로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그는 지난달 17일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시기가 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선에 도전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올림픽 이후… 코로나 더 심각할 듯

스가 총리가 이처럼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관건은 도쿄올림픽과 코로나19다. 일본이 순조롭게 메달을 따면서 개최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웠고 일본 국민은 올림픽 반대를 뒤로하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시간이 흐르면 감동은 잊히고 현실의 고통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도쿄올림픽을 즐기더라도 정부에 대한 지지는 별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도쿄올림픽 개막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정기 여론조사(7월 23~25일)에서 스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34%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 비해 9% 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이 신문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특히 스가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7% 포인트 상승한 57%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도 등에 역대 네 번째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음식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됐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을 강행하자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도쿄올림픽 이후 코로나19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달 21일 도쿄도의 코로나19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도쿄올림픽 기간인 다음달 3일쯤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수가 26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너무 늦은 경고였다. 도쿄올림픽이 열리자마자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해 1만 2000명대로 매일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불 속 밤 주우려는 사람 없어”… 대응 어려워

스가 정권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은 스가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지난 4월 중·참의원 3개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모두 패배했고 중의원 총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마저도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스가 총리의 얼굴로는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자민당이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11년 동일본대지진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혔고 이 이미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본 내 지배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자민당 내 누가 차기 총리가 될지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의 차기 총리 후보군에 대한 7월 여론조사에서도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각각 19%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노 행정상이 주춤한 동안 이시바 전 간사장이 급부상했다.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12%, 아베 신조 전 총리 6%, 스가 총리 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 정치 특성상 국민의 선호도가 곧 유력 총리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래 왔듯 자민당 내 최대 계파가 어떤 인물을 당의 총재, 즉 총리 후보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총리가 결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총재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스가 총리는 임기 종료를 2개월여 앞두고 일찌감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아베 전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등 당내 유력자들이 스가 총리를 지지한 것을 바탕으로 ‘포스트 스가’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는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어렵다. 불 속의 밤을 주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누가 나서더라도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스가 총리 체제로 계속 상황을 수습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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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상황에 대해 정통한 관계자는 “중의원을 임기 종료 전 해산시켜 총선거를 치른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자민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스가 총리의 대안이 없는 데다 내년 참의원(상원) 선거도 있으니 당분간 스가 체제로 가자는 의견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스가 총리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상한 듯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내 임기는 정해져 있고 중의원 임기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가운데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 스가 총리의 연임 시나리오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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