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미중 ‘미래 주도권’ 싸움

미러 ISS 같은 ‘과학외교’ 종언
中의 서방 기술 훔치기도 늘어

美, 中 견제 기술개발 동맹 활발
‘아르테미스’ 韓 등 23개국 참여
‘쿼드’ AI 협력… ‘퀀텀’도 韓 빠져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칩의 대중 수출 통제, 중국 자본의 미국 내 기술 투자에 대한 감독 강화, 미국·일본·네덜란드 연합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반도체 동맹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가속화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공세가 거세다. 기술혁명으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권위주의 중국의 야심에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을 결집해 저지를 위한 그물망을 구축했다. 세계 외교 무대에서 냉전 종식 후 인류 진보와 화합을 상징하던 첨단기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미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휘두르는 핵심 무기가 됐다. 친구와 적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편을 가르는 ‘테크외교’(tech diplomacy)가 부상하면서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미국 워싱턴DC 소식통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최근 자국 과학자들에게 중국 연구자와의 합동 연구 및 중국 자본 투자 여부 등을 밝히도록 해 연구의 자유가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과학기술도 네 편과 내 편으로 가르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미러 국제우주정거장(ISS) 공동 운영처럼 세계는 ‘더 큰 화합과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이른바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에서 첨단기술을 훔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인체에 삽입하는 전자 칩을 개발한 찰스 리버(64) 하버드대 화학과 교수는 중국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2020년 체포됐다. 지난 15일에는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중국 법인 직원의 기밀 정보 유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각축전이 심화되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테크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테크외교는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 파트너와 함께 미국 중심의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제안보’와 맞닿아 있지만, 그보다는 ‘과학기술 개발 경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올해 들어 국무부는 바이오, 슈퍼컴퓨터, AI, 양자(퀀텀)컴퓨팅 등 핵심·신흥 기술과 관련한 외교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을 잇달아 신설했다.

미국이 이끄는 중국 견제 성격의 기술 개발 협력은 활발하다. 우주 분야에서 여성과 유색인종을 달에 착륙시킨 뒤 화성에 첫 우주비행사를 보내겠다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한미 등 23개국이 참여 중이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ISS의 미러 공동 운영을 2024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은 별도의 ‘톈궁 우주정거장’을 구축하면서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 독자적으로 뛰어들었다.

또 미국은 지난해 5월 ‘퀀텀라운드테이블’ 정상회의를 열었고 개방성, 민주적 가치, 공정한 경쟁 등을 원칙으로 ‘퀀텀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통상 민주주의와 공정성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이다.이어 같은 해 12월 영국 런던 회의에서는 퀀텀 분야 연구원이나 학생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연구와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회원국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12개국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사실상 한국만 배제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정상회의에서도 4명의 정상은 AI 기술에 대한 개발 협력에 뜻을 모았다. 미 조지타운대 ‘안보유망기술센터’(CSET)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10년간 쿼드 회원국이 생산한 AI 연구 논문은 총 65만편으로 유럽연합(EU)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논문을 합친 것보다 많다. 보고서는 “일본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기술, 인도는 ‘데이터 마이닝’(데이터 속 유용한 상관관계를 찾는 기술), 호주는 언어학, 미국은 자연어 처리 등 각국이 협력에 필요한 서로 다른 강점이 있다”고 했다.

한국은 무역 관계에서 미중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지만 과학기술에서는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훨씬 크다. 워싱턴DC 현지의 한 과학계 인사는 “미국의 10대 국가 기술과 한국의 12대 국가전략 기술이 대부분 겹친다”며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과학기술 등의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하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는 한편 퀀텀라운드테이블과 같이 미국의 핵심 동맹들이 협력하는 다자체제에 최대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