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민당 헌법개정 초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6조의 개헌안 발의 요건을 현행 3분의2 찬성에서 과반수로 낮추는 2012년 자민당 안과 관련해 “(자민당 안이) 가장 좋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면서 “3분의2 의석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개헌안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헌 요건 완화에 유보적인 정당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서 개헌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자민당이 참의원 공약에 ‘96조 선행 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금 상태로 개헌발의 요건을 바꿔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부결된다. 개헌을 결정하는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6조의 개헌안 발의 요건을 현행 3분의2 찬성에서 과반수로 낮추는 2012년 자민당 안과 관련해 “(자민당 안이) 가장 좋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면서 “3분의2 의석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개헌안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헌 요건 완화에 유보적인 정당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서 개헌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자민당이 참의원 공약에 ‘96조 선행 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금 상태로 개헌발의 요건을 바꿔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부결된다. 개헌을 결정하는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3-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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