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이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이 검토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자는 36%로 나타났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 포기, 전력 보유·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국제안보 환경 변화 등을 내세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민당 지지자의 43%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했고 45%가 반대했다. 연립 정당인 공명당 지지층에서는 35%만이 찬성, 반대(45%)를 밑돌았다.

아베 총리가 대처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응답자의 35%가 ‘경기회복’을 꼽았으며 ‘사회보장’(16%), ‘재정재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헌법 개정은 3%에 불과했다. 한·일, 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조기에 회담을 해야 한다’가 47%, ‘집착할 필요는 없다’가 45%로 엇비슷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로 7월 13∼14일 조사 때와 같았다. 지지 이유로는 ‘정치 체질이 바뀔 것 같기 때문에’가 41%,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가 26% 등이었다.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35%, 일본유신회가 7%, 민주당·공명당·공산당이 각각 5%였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