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예산위 출석 생뚱맞게 태클…“미일 안보조약 따라 사전협의를”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집중 심의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출동에 대한 민나노당의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 이는 사전 협의 대상이 되므로 일본이 양해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 출동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사시 미·일동맹의 긴밀함을 강조하기 위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전투 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의 사용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조약상 사전 협의는 ‘동의 또는 양해’를 얻으면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가 양해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아베 총리는 일본 입장에서 출동할 수 없다고 단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