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국’ 낙인 탈피 첫발… ‘평화헌법 개정’ 강력 드라이브

‘아베의 질주는 어디까지 갈까.’

미국 방문을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귀국 즉시 아베 총리는 안보 관련 법률 정비를 시작으로 숨 가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젊은 층에 우경화 교육을 위한 ‘교육 재생’, 종전 70주년 담화를 통한 과거사 입장 정리 등 ‘평화헌법’ 개헌과 최종 목표인 ‘전후체제 탈피’ 등을 향해 달려나갈 기세다.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본 총리로서 사상 첫 미국 상·하 양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전후 7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미·일 동맹을 다지고 이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역할 확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타결 의견접근 등 미국으로부터 아·태지역의 믿음직한 동반자란 ‘신임장’도 받아냈다.

오는 3일 귀국하는 아베 총리의 사실상 첫 업무는 안보 법률 정비다.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6월 24일 끝나는 국회 회기도 8월까지 연장해 올여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18년 만에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보 관련 법률들에 담는 일이다. 이는 방어만을 위한 군사 활동으로 국한된 ‘전수방위’의 족쇄를 풀고, 아베 총리의 숙원인 ‘군사적 보통국가’로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국제 평화를 위한 ‘공헌’을 강조하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안보관련 법안의 8월 이전 개정을 약속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민·공명 연립 정부는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아베 구상대로 ‘국제평화지원법’과 ‘중요영향사태법’이 제·개정되면 자위대엔 지리적 제약과 활동범위가 풀린다.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한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가이드라인과 안보관련 법률 개정, 방위력 증강 등으로 이어지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전후 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보통국가’라는 아베 총리의 야심도 전후 체제의 탈피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범 국가’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지난 70년간 일본을 구속한 여러 제약을 떨쳐버리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속내는 일찌감치 노출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12일 중의원에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 “개헌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2017년 개헌을 사실상 발의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전후 체제의 탈피와 함께 ‘일본 재생’이란 기치를 흔들면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행보에는 “일본이 왜 전범국가냐,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을 뿐, 서구 국가들도 제국주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 침략전쟁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패전에 대한 억울함이 밑바닥에 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재생을 주장하는 쪽은 일본이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 특히 원폭 피해자란 이미지에 집착한다. 과거 군국주의 만행과 죄악을 세탁하고 과거 미화와 ‘자부심 회복’을 강조하는 이런 행보는 ‘교육 재생’이란 이름으로 교과서 수정, 영토 주장 등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