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자위대 전수방위 무력화” 비판

“‘전수(專守) 방위’ 원칙의 무력화” 등 아베 신조 정부의 안보법제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전수방위 변질’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이념에 따라 자위대에 부과돼 오던 각종 제약이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안보법제 개정안에 합의한 다음날인 이날 이같이 전하며 사설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활동 범위, 장비, 훈련 및 이들을 뒷받침하는 방위비 양상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안보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본의 갈 길에 관한 문제”라며 “전후 일본은 지금 매우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새 법안들이 자위대의 전투 참가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위대 활동의 3대 제약 요건이 부가됐지만 유명무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이 새 법안에 포함됐지만 여당이 중·참의원 양원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사전 승인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안보법제 개정안을 14일 각의를 거쳐 15일 국회 제출한 뒤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야당들도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새 안보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며 결전을 벼르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전수방위라는 전후 70년의 기본 방침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야당 사이의 최대공약수”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공산당도 민주당에 야당 국회대책위원장 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전보장 관련 법제 정비에 11일 합의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