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집중 개혁’ 추진

일본 정부가 발등의 불이 된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회보장비를 대폭 삭감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복제약의 보급 확대, 소득·자산에 따른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상향조정, 노인의 개별 약값 부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집중 개혁 기간’으로 삼아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를 연간 5000억엔 이내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층의 극심한 반발 등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계획은 2018년에 기초재정 수지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정도로 억제한다는 중간 목표에 따른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재정 재생계획’을 정하고, 재정건전화 진척 상황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시오 자키 후생노동상은 “값싸고 신약과 효능이 같은 복제의약품의 보급률을 60%에서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유사 의약품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던 약값을 매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나이가 아닌 소득과 자산 등 개인 재정 능력에 따라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법률 및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6월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젊은 세대와 경제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액은 1995년 14.7%에서 2011년 25.4%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독일은 27%에서 26.5%로 오히려 줄었고, 영국은 22.4%에서 25.6%, 미국은 14.2%에서 16.9%로 소폭 늘었다. 사회보장비는 2012년도 109.5조엔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맞는 2025년에는 148.9조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