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공포… 내년 3월 발효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 관련 11개 제·개정 법령을 30일 공포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다른 나라 군부대를 경호하는 ‘출동 경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무기 사용 기준 등 후속조치 정비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의 이지스함 보호 등을 새로운 작전계획과 훈련에 반영하는 등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미군과의 공동 작전계획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또 10월 중에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을 고쳐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탄약 및 장비 제공 등을 가능케 하기로 했다. 양국은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훈련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도쿄 외교소식통들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일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관련 협정 및 규정들을 고쳐 자위대 무기 사용 및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미군 방호, 물품 및 역무 상호 제공, 공중 급유기 및 방호차 제공 등도 구체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ACSA 개정안은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일 양국은 실제 훈련에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자위대의 미군 보호 및 후방지원 활동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앞서 관련 검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육상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타국 부대 등을 경호하는 ‘출동 경호’ 등 안보법 제·개정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무력공격 등에 직면했을 때 임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부대행동 기준’ 개정의 일환으로 무기 사용 기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