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총활약 사회’ 아베 구호, 日전시체제 연상 논란

‘1억 총활약 사회’ 아베 구호, 日전시체제 연상 논란

입력 2015-10-03 20:49
수정 2015-10-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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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국정 목표로 내세운 ‘1억 총(總) 활약 사회’가 전쟁 때 나돌던 구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억 총 활약 사회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24일 자민당 총재 연임을 공식 확정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구호다.

이는 일본인 한 명 한 명이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흐름 속에서 50년 후에 일본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7일 개각 때 1억 총 활약 사회 담당상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그런데 1억 총 활약 사회라는 구호가 전쟁 때 자주 사용되던 ‘1억 총 옥쇄(玉碎·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짐, 죽음을 미화하는 데 사용된 표현)’, ‘국가총동원’ 등의 용어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법률이라고 비판받은 안보법률 제·개정이 완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구호가 나온 것은 다양성을 무시하고 국민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사고가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도쿄신문은 전쟁 중 사용되던 군가에 ‘일어나라 1억’(1940년), 내놓아라 1억의 저력’(1941년), ‘전진시켜라, 1억 불의 구슬이다’(1945년) 등의 표현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또 ‘1억 일본, 마음의 동원’(1937년), ‘성전(聖戰)으로, 백성 1억명이 몸으로 타격’(1939년), ‘1억이 나라의 손이 되고 발이 돼’(1940년) 등의 표어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도쿄신문은 전쟁 중 현재의 일본 열도 내 인구는 약 7천만 명이었고 1억은 한반도와 현재 중국 땅 일부를 포함한 이른바 ‘대일본 제국’ 구상 지역의 인구를 합한 것이므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양성을 무시하는 당시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1억 총 활약 사회라는 구상은 비록 전쟁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나서 모든 국민의 맹활약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일본이 1938년 인적·물적 역량을 전장으로 최대한 끌어내려고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을 떠올리게 하는 면도 있다.

도쿄신문은 고게쓰 아쓰시 야마구치(山口)대 교수(정치학)가 ‘1억 총 활약’에서 전시를 상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에 관해 “건전한 반응”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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