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무능과 무책임의 헛발질을 거듭해 온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방역 관련 전문가 회의를 독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가 각계의 비난을 받고 결국 주무장관이 사과하는 소동을 빚었다.

코로나19 대책을 총괄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주도한 전문가 회의 폐지 방침 발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배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폐지’라는 표현이 너무 강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회의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인원을 더 확충한 ‘코로나19 대책분과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아베 신조 총리 주재 정부대책본부에 설치된 전문가 회의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방역’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정부 내 회의체를 없앰으로써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국면에서 경제활동 중단 등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 회의의 핵심인사들조차 폐지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이 거세지자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28일 회견에서 “대책분과회로의 전환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와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등 인사들을 포함시켜 감염증 전문가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뒤늦은 설명을 내놓았다.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이 전문가 회의 폐지를 발표하고 있던 시간에 공교롭게 와키타 다카지 전문가 회의 좌장과 오미 시게루 부좌장이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회견 도중 오미 부좌장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대해 기자가 묻자 “저는 모릅니다”라고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베 총리 이후 차기 총리를 노리고 있는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이 자신이 상황을 좀더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전문가들을 건너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전문가들에게) 너무 심한 처사”라고 말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다카기 미치요 정무조사회장도 “개편을 하겠다면 지금까지와 뭐가 달라지는지 알려주기 바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 안에서까지 반발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 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공명당에 대한 설명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