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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사히신문이 ‘2020년판 범죄백서’(법무성 발간)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형사범죄는 74만 8559건으로 17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전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검거된 인원은 19만 2607명이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은 4만 246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14년 전인 2005년(11%)의 2배에 이르는 역대 최고치다. 범죄 종류별로는 절도가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 연령대 평균치(약 50%)를 크게 웃돌았다. 노인 빈곤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동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범죄 중 61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13%(대검찰청 `범죄분석`)로 일본보다 크게 낮다.
고령범죄의 비중은 여성 쪽이 더 높아서 65세 이상이 전체 사범 3명 중 1명 꼴인 34%에 달했다. 이 중 90% 가량이 절도였다. 법무성은 범죄백서에서 “고령자 인구의 증가가 범죄의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9월 기준 여성 2044만명(전체 여성 인구의 31.6%), 남성 1573만명(25.7%) 등 3617만명에 이른다.
또 70세 이상 인구는 2791만명으로 전년보다 78만명 늘어나면서 총인구의 22.2%를 차지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25.1%로 처음으로 ‘4명 중 1명’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의 고령화율 28.7%는 세계 201개국 중 최고로 2위 이탈리아(23.3%), 3위 포르투갈(22.8%)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해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모두 고령자에 접어드는 2040년에는 3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